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현행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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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25.12.23.] [대통령령 제35931호, 2025.12.23., 일부개정]

  • 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), 044-202-2745
  • 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-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), 044-202-2731
  • 보건복지부(보험정책과), 044-202-2702, 2708
  • [별표 1] 사용자인 기관장(제2조 관련)

  • [별표 2]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(제19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3]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(제19조제4항 관련)

  • [별표 4]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(제42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4의2]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,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(제18조의2제4항 및 제70조의2제4항 관련)

  • [별표 4의3] 제공 요청 자료(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)

  • [별표 5]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(제70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6] 포상금의 지급 기준(제75조제4항 관련)

  • [별표 6의2] 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(제76조의6 관련)

  • [별표 7] 과태료 부과기준(제82조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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